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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애라 작성일06-12-01 15:29 조회21회

본문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소관  농업행정과



제정 2000. 12. 28 조례 제3672호

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방법 및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조(유기동물의 보호등) ①구청장·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구·군의 세입으로 한다.

④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3조(보호시설) ①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4조(감독) 구청장·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5조(소요경비 지급) 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료비, 보호인수당 등을 구·군의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6조(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애라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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