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상담센터  TEL : 051.817.0993   FAX : 051.817.0992

페이지 로케이션

자료실

따뜻한 손길이 모아 큰 사랑을 만들어 가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애라 작성일06-12-24 22:01 조회18회

본문

법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06-12-21





소관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7일 이계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12일 이영호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17일 심재철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9일 공성진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4일 정부에서 제출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2.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는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3.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2.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3.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7조).



4.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8조).



5.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4조).



6.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7.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신설).  











* 김애라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2-24 22:05)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