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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애라 작성일08-02-05 01:27 조회20회

본문

[축산] 새해 달라지는 주요정책②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부서  가축방역과 날짜  2007-12-27

담당  김문갑 연락처  02-500-1933 조회수  432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기준으로 개는 국내에는 모두 212만 마리가 사육되며 유기된 개는 매년 증가해 같은 해 기준으로 5만1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도 개에 한해 등록동물로 정해 놓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02-5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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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업·농촌·식품 정책 ②
농림부, 새해 1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기준으로 개는 국내에는 모두 212만 마리가 사육되며 유기된 개는 매년 증가해 같은 해 기준으로 5만1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도 개에 한해 등록동물로 정해 놓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02-500-1933)

게시일 2007-12-26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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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동물보호과의 '동물보호법 질의문답'

  

http://www.nvrqs.go.kr/Ex_Work/AniPro/Anibokzi_policy_viw.asp


1. 개를 기르는 가정은 모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아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만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등록대상동물이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해졌는데 반려의 목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경비용(소위 ‘집 지키는 개’)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반려(Companion)란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동물에게 삶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부여한 것임.
□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경비용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시행 취지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경비용으로 기르는 개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함.
3.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가 제외된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 중 ‘개’를 기르는 가정이 97.8%에 이름(‘06.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따라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 한 후 ‘가정에서 사육하는 고양이’로 확대할 계획임.

4. 파충류‧양서류‧어류 중에서는 어떤 동물을 동물보호법 상의 보호대상동물로 정할 계획인가?

□ 주로 실험동물로 많이 이용되는 동물들과 최근 애완용으로 사육이 늘고 있는 동물을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상동물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임.

5. 민간단체의 범위를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들 법인‧단체의 정관 상의 설립목적 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 아니다.
□ 법인‧단체의 정관 상 설립목적 만을 의미할 경우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임.
○ 따라서, 정관에 명기된 설립목적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여 민간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보호시책에 대한 사회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6. 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등록대상동물인 ‘개’만 해당 되는 것인가?

□ 아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등록대상동물’ 이라하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하지만 '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함.
○ 따라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앵무새 등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7. 동물의 인도적 처리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동물의 인도적 처리방법이란 동물이 고통, 통증 및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동물에게 편안한 죽음을 제공하는 말함.
□ 따라서,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윤리적‧인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다른 동물이 보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함
○ 동물이 느낄 수 있는 고통, 통증 및 공포를 최소화하여야 함
○ 동물이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동물의 종(種),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시술자 및 관찰자의 안전 및 감정적‧정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약물을 사용할 경우 약물의 오용 및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8. 동물을 등록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그렇다.
□ 동물을 등록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므로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는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음.
○ 특히 등록 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식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음.

9. 동물을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

□ 동물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도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
○ 그러나 표준시. 도 조례 마련 시 동물소유자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 할 예정임.
□ 참고로『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5,000원(등록비용 25,000원 + 등록세 20,000원)을 제안하였음.

10.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이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 등록은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만 해당되나,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 적용됨.
□ 전국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함(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 지역․장소의 사육․출입 제한(위반 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 동물판매업의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등록을 의무화 하였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나 문제가 많은 인터넷 판매와 노상 판매 등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 인터넷과 노상 판매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력으로 인터넷과 노상 판매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
□ 바람직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 소비자들에 대하여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구입하도록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노상 판매가 감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인터넷과 노상 판매는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12. 앞으로 동물 사체는 모두 동물장묘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는가?

□ 아니다.
□ 기본적으로 동물의 폐사 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장묘업체에서의 동물 사체 처리는 원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소비자는 자신의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13.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인가?

□ 아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 동물보호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민간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명예감시관이 될 수 있음.


14.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새로이 추진되는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며, 등록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전국 전산시스템 마련, 등록처 마련, 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과 업무대행자 교육 등 최소한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함.
법 시행 후 6개월 정도(2008년 상반기) 준비 및 홍보․계도를 거친 후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업무를 개시할 예정


□ 농림부에 반려동물등록제․동물판매업등록제․동물장묘업등록제 등의 시행을 위한 특별 T/F를 두고 등록창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처리체계 구축 등 만반의 대비를 통해 등록제 도입에 따른 초기의 업무 혼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15.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원칙은 무엇인가?

□ 1950년대말 영국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자비로운 실험기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 Methuen, London, 1959)을 출판하여 다음의 ‘3R'원칙을 주창하였음
∙ Replacement : 시험관내 검사 등 동물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
∙ Refinement : 실험 방법을 정교화하고 필요 수단과 시설을 갖추어 실험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 것
∙ Reduction : 사용되는 실험동물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줄일 것

16. 동물실험은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가? 예외 규정은 있는가?

□ 다음 각 호의 동물 실험은 금지됨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아래와 같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동물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17. 동물을 이용한 실습, 간단한 시험도 동물실험에 해당되는가?

□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이란 동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과학실험을 지칭하지만,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는 ‘과학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experiment), 시험(testing), 실습(exercise)을 모두 포함

18. 실험동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동물들이 해당되는가?

□ 실험동물
○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을 목적에 맞게 육성, 번식, 생산한 동물. 실험동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생물도량형 (biomeasures)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시약”으로서 생명과학연구에 있어서 필수 요소.
○ 실험동물은 마우스, 랫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포유동물(개, 고양이, 돼지, 소, 원숭이 등), 닭, 메추리와 같은 조류,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 송사리 등 어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에서 원생동물과 같은 무척추 동물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동물이 이용됨
□ 다만 동물보호법의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의 동물만이 해당됨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19. 동물실험시설이란 무엇인가?

□ 동물실험시설은 연구, 시험, 진단, 교육, 조제 등의 과학적 목적에 이용되는 실험용 동물을 구입, 사육, 관리, 보관, 유지, 생산, 연구하는 곳과 이러한 실험용 동물을 사용하여 동물실험을 행하는 시설임
□ 동물실험시설의 건축이나 운영은 그 시설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이야 함 동물 번식시설이면 번식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면 실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20.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무엇인가?

□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동물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 윤리 원칙(3R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실험동물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돼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2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기관은 어디인가?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기관임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7. 「화장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1.「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2.「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2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23.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농림부령에 의한
자격기준은?

□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함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2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민간단체란?

□ 동물보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5. 기존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물실험운영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 실험동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 기존 위원회 명칭은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가 가장 많고 실험동물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법령상 명칭을 고수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1) 법령상 위원회 구성요건과 2) 기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상 윤리위원회로 인정할 계획임
- 법 운용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연구실험기관에 주지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연구품질의 향상에 기여가 주 목적으로, 규제보다는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둘 것임

26.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실적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서울동학방 작성


* 김애라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07-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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