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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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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08-19 17:32 조회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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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9.28)된다.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 사육농가는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되며,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문의 : 수생태보전과, 02-2110-6842



게시일 2008-08-14 1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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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처리시설 설치기준 :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 처리시설 설계·시공 :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



    



   ※ 개 사육농가는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



사육규모



1~10 마리

11~40마리

41~80마리

80미리 이상



마리수

2,310,972

1,140,917

250,181

152,510

767,364





□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가능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 만약에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붙임 : 개사육시설 사진(11매)









문의 :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이인기 사무관, 02-2110-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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