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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손길이 모아 큰 사랑을 만들어 가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입니다.

[국회청원하기]반려동물(개,고양이)식용금지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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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12-12 17:20 조회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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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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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하기]반려동물(개,고양이)식용금지 입법청원







반려동물(개, 고양이)식용금지 입법을 위해 아래 국회의원분들에게 입법청원글을 보냅시다!



이메일도 좋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글을 올리실때에는, 아래 사진과 입법청원글을 복사해서 그대로 올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개식용 악습을 없애나갑시다!



-18대 현 국회의원(가-사) 이메일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팩스번호



바로가기 http://www.kaap.or.kr/new_site/kaap_data.html?db_name=kaap_data&page=1&page_list=1&idx=22300&mode=read&search=&kwd=



-18대 현 국회의원(아-하) 이메일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팩스번호



바로가기 http://www.kaap.or.kr/new_site/kaap_data.html?db_name=kaap_data&page=1&page_list=1&idx=22301&mode=read&search=&kwd=













'반려동물(개, 고양이) 식용금지' 입법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OECD 가입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국민들에게 한국은 ‘개고기먹는 나라=동물학대 국가’라고 인식되어 있어서, 어렵게 쌓아놓은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대외 상품 수출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도 같은 ‘반려(伴侶, companion)’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니다. 즉 '개’와 ‘고양이’는 식용 대상인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베트남 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개는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구가 5가구 중 1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반려동물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식용은 전통이나 문화가 될 수 없으며,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惡習)입니다. 잘못되어진 악습은 국제적으로도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여우사냥'이 폐지되었고 프랑스의 '푸아그라', 중국의 '야생동물 보신문화', 스페인의 '투우', 일본의 '고래잡이', 캐나다의 모피를 위한 '물개사냥' 등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문화적 상대성이 아니라 ‘윤리적 보편주의’(倫理的 普遍主義)입니다.  







우리나라 개농장에서는 뜬장이라고 불리는 약 1m2의 철창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이 365일 비, 바람에 그대로 노출된채, 오염되어진 짬밥 등을 먹으며 심각한 동물학대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으로 가는 운반시에는 60cmX90cm의 작은 철창안에 3-5마리씩의 개들이 양말처럼 구겨져서,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씩 차량으로 운반되면서 개들의 고통이 극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도살될 때에도, 산채로 털뽑는 기계안에 처 넣어지거나, 제대로 전기충격기가 작동되지 않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털이 벗겨지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애완견,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차별은 인종차별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유기견(遺棄犬), 유실견(流失犬), 도난당한 견들의 90%가량이 개고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특히 몸짓이 작은 애완견들은 건강원의 개소주로 kg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물이라도 가축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지키는 것이며, 동물학대와 환경오염을 줄이며, 국민의 정서 함양과 발전 그리고 생명존중사상의 확산의 지름길입니다.











개마저 가축이 된다면, 현재 닭, 돼지 등처럼 고도의 밀집사육형태인 ‘공장식 축산제도’(factory farming)에 개까지 편입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값싼 축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숫자의 개들이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사육, 운반, 도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고기 관련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이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적인 개고기의 유통, 판매를 단속,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고기 위생점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 2008년 1월 27일부터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학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생명존중 문화의 정착과 동물학대 근절의 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식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와 고양이는 식용 가축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부디, 국회의원님께서 '반려동물 식용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땅에서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님을 찾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http://www.kaap.or.kr/



TEL:02-707-3590/ lwb2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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