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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합법과 불법 사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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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08-12 12:32 조회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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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합법과 불법 사이 [중앙일보] 내일 말복 … 서울시 위생점검 계기로 본 ‘오해와 진실’  







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보신탕집.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감시단’이란 글씨가 적힌 초록색 조끼를 입은 사람 셋이 들이닥친다. 말복(8일)을 앞두고 보신탕집 위생점검에 나선 김익주 축산물안전팀장과 단속반원들이다. 주인 김모(49)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들을 맞,이한다.



주방 냉장고에선 개고기와 개뼈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채 비닐로 대충 덮여 있다. 약 30분에 걸친 위생점검을 마친 뒤 김 팀장은 “주방이 다소 지저분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눈에 띈다. 이번에는 주의만 주지만 앞으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한다. 김 팀장과 단속반원들은 이런 식으로 7일까지 사흘간 보신탕 등 보양식 취급업소 약 2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개고기에 대해선 식품위생법·축산법·동물보호법 등 여러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만큼 오해와 혼란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고기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개고기는 불법인가=아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2조)고 정의한다. 개고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에 포함된다.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음식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생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개는 가축인가=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축산가공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소·돼지 등 다른 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개가 축산가공법에 의해 도축·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하는 과정에서 항생제·중금속·잔류 농약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가공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88 올림픽 때 금지됐나=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서울시는 염보현 시장 시절이던 1984년 2월 보신탕 영업을 제한하는 ‘시장 고시’를 발표했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당시 ‘보신탕=개고기’라는 법규는 없었기 때문에 사철탕이나 영양탕으로 이름을 바꾸면 서울시는 사실상 영업을 묵인해 줬다. 물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 제한 고시는 88 올림픽이 끝나고 사문화됐다. 현재 서울시는 이 고시를 근거로 보신탕집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개 사육장은 불법인가=아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고 오물을 처리하는 개 사육장은 합법 시설이다.



◇길거리에서 개를 도축해도 되나=안 된다. 동물보호법에는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고기 맛이 좋아진다’는 속설도 있지만, 역시 불법이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글=주정완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8/07/31737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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