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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1%만 광우병 검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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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08-30 17:03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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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1%만 광우병 검사 타당"

기사입력 2008-08-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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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도축 소 모두를 광우병 검사하겠다는 미 육가공업체에 대해 미국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전체 소의 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미국의 관행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 법원인 미 워싱턴 DC 순회 항소 법원은 미 육가공업체인 크릭 스톤 팜스사가 미 농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과 검사는 농무부 소관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연방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업체들의 개별적인 광우병 검사를 금하는 미 농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크릭스톤 팜스 사는 광우병 우려에 따른 미국 쇠고기 수출 감소로 손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형 축산 가공업체들은 이 회사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도 비싼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할 지를 두고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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