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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심, "업체 광우병 검사 금지" 농무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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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08-30 17:04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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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심, "업체 광우병 검사 금지" 농무부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08-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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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로이터,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외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업체의 광우병 검사를 금지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 29일(현지시간) 나왔다.



이같은 결정에는 지난 2004년 캔자스 알칸사에 소재한 '크릭스톤팜스'(Creekstone Farms)가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도축하는 모든 소들에 대해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길 원했던 것이 그 시초가 됐다.



크릭스톤팜스의 주장에 다른 도축 회사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정적 견해가 강했다.



미 농무부(USDA) 또한 도축하는 소들에 대한 신속 검사는 농무부가 하고 있는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무부의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이란 미국에서 매년 죽거나 도축된 소 1%만을 무작위로 체크하는게 전부다.



이에 2006년 크릭스톤팜스는 농무부가 개인 사업장의 검사프로그램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법원은 크릭스톤팜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법원은 농무부의 소의 취급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크릭스톤팜스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29일 광우병 검사 또한 소의 취급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농무부의 제한에 따를 것을 명령, 농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부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에 의해 사망한 수는 150명이며 대부분이 영국에서 발생했고 미국의 경우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 광우병 발병이 극히 드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콜롬비아 항소심 법원 데이비드 센텔 판사는 "불필요한 조사는 의미없는 것"이라며 농무부의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 농무부는 현재 허가를 받은 연구소 등에서만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광우병 검사가 시장 판매의 도구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의 결정은 지방 법원으로 이양됐으며 크릭스톤팜스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유정기자 tee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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