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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서 EU가 꺼내든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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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09-17 23:08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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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6



FTA 협상서 EU가 꺼내든 ‘동물복지’

  



동물도 행복하게 사육·도축될 권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가 관심을 보인 농산물은 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대부분이 축산물입니다. EU는 이들 축산물의 관세를 최대한 빨리 없애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위생 및 검역조치(SPS) 분야에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자’는 다소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동물복지 운운한다는 게 아직까지 생뚱맞게 들릴 수 있지만,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동향=동물복지란 ‘닭을 지나치게 좁은 철망 안에서 사육하면 안된다’ ‘출산한 어미돼지는 일정 기간 교배시키지 않는다’ ‘가축을 도축할 땐 고통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등을 말합니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육·도축돼야 한다는 뜻이죠. 사료에 초점이 맞춰진 유기축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수의학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 인위적 환경에서 고통 없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 학대 금지, 욕구의 충족’ 등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동물복지 개념에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구제역과 광우병으로 홍역을 치른 영국은 이러한 질병이 ‘공장형 축산’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판단, 1996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으며 1999년에는 어미돼지의 스톨(금속 틀) 사육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동물복지 인증라벨(Freedom Food)을 도입,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의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는 1999년 ‘가축 보호 및 후생 조약 의정서’가 발효됐는데요. 오는 2012년부터는 작은 철조망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배터리식 케이지’ 에서 산란계를 사육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나아가 2009년부터는 모든 가축 수송 차량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토록 의무화했는데요. 수송 과정에서 가축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랍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동물복지 문제를 비교역적관심사항(NTC)의 중요한 의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일본과 함께 동물복지 기준을 포함한 국제교역협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한편으론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나라로부터는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죠. 미국과 호주 등이 제동을 걸고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EU는 일정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공동농업정책(CAP) 아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우리도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주로 애완동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04년엔 친환경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가축의 최소 축사면적과 조사료포 확보 등을 기준으로 한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축사면적 기준이 EU보다 훨씬 좁고, 학대나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EU 수준의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다면 축산물 생산비가 껑충 뛸 것은 분명합니다. EU에서는 닭을 밀집형 양계사가 아닌 개방형 양계사에서 사육할 경우 달걀 한개당 15원, 완전 방사할 경우 26원의 생산비 상승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안병일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정 추정’이란 논문에서 ‘동물복지가 도입되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17~53%, 쇠고기는 34~95%, 닭고기는 16~51%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전남대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려면 토지면적이 지금보다 돼지 1.28배, 한우 2.25배(번식우 기준) 더 필요하고, 산란계는 필요 면적이 5.36배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은 품질이 좋습니다. 일례로 전기 실신법보다 고통이 덜한 가스(이산화탄소) 실신법으로 도축한 돼지는 물퇘지 출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고기 맛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사육단계에서는 전염병 감염 위험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문제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구입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조광호 전남대 교수가 지난해 소비자 809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구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일반 축산물보다 값이 1.5배일 때 반드시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했고, 구입할 것(7.8%), 반반(25.1%)이라는 응답 등도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EU 산하 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올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EU 소비자의 62%가 동물복지에 신경을 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고, 43%는 실제 축산물 구입 시 동물복지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FTA 협상에서 나온 EU의 주장은 일종의 협상카드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지만 국제적인 추세, 그리고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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