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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현주소와 과제-국내 실정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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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11-28 19:08 조회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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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현주소와 과제-국내 실정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동물보호연합 2008-11-22 10:41:09



(축산뉴스)





‘농장동물 복지.’ 기존 ‘생산성 향상’이라는 축산정책 맥락에서 보면 이질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 세계 축산산업에서 동물복지는 피할 수만은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물복지’가 결코 축산산업에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생산성을 개선하고 품질향상과 시장차별화를 통해 큰 경쟁력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축산선진국의 농장동물 복지제도와 우리가 가야할 정책방향을 짚어보도록 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동물의 해상ㆍ육상ㆍ항공운송, 도축, 살처분 분야에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모든 회원국에게 알렸다.



그리고 각국이 OIE 가이드라인이나 회원국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OIE는 2006년 전략계획 수립시 동물생산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초안이 마련된다.



동물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의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OIE는 자원기반 기준, 동물기반 기준 등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기반 기준이란 사육면적, 온습도 등 환경이나 사육여건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동물기반 기준은 동물의 반응, 행동, 생리생태 등을 반영하며 생존율, 질병발생율 등이 포함된다.



동물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은 △동물의 건강과 정상적인 기능의 보호 △동물의 심리적 보호 △종 특이적 본성에 따른 환경조건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OIE는 농장동물 외에도 실험동물, 반려동물, 양식어류, 야생동물, 동물원 등 폭넓은 분야로 동물복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양식어류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반려동물은 초안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동물복지의 제도화에 가장 앞장 서 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동물복지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ㆍ복지 향상을 위해 WQ(Welfare Quality) 프로젝트를 통해 5개년(2005~2009) 동안 세계 각국 대학 및 연구소에 1700만 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EU 자체적으로도 유로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갖고 ‘동물복지를 수행하는 농장주에 대한 보조급 지급여부’, ‘외국 축산물 수입시 EU 수준의 동물복지 이행여부’ 등을 의견수렴했다.



특히 법규정을 마련해 각 축종별 동물복지 최저수준을 제시하고 수행토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세부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는 2003년부터 신축이 금지되며 2012년부터는 기존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도 금지된다. 2012년 이전이더라도 마리당 5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동물운송시 운전자는 운송증과 동물복지 교육참가 및 시험합격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도축 및 살처분 시에는 용인되는 기절(고정볼트, 전기기절법, CO2 가스법 등)과 도축방법(총살, 감전사, CO2 가스법 등)만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



미국은 1873년에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할 경우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사료, 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28시간법’을 제정했다.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률’, 66년에는 ‘동물복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물복지법’ 상의 동물 분류에 농장동물이 제외돼 있어 논란이 된다.



농무부의 동식물검사국(APHIS)이 농장동물 복지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3년 제정됐다. 제정된 이후 4번 개정됐다.



이 법률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생명존중, 우애 및 평화 본성의 함양에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차기 개정에서는 농장동물 복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성에서도 해외 움직임을 받아들여 동물복지 제도의 검토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가축의 복지에 관한 일본의 현황을 검토해 앙케트 조사, 실태 조사, 과학적 지견 수집, 해외 조사, 구체적

검토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일본 독자적인 동물복지를 구축한다 △반려동물과 명확하게 구분해 생명윤리, 식육과 연결한다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과 조화시킨다.



△축종마다 검토해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생산자·소비자에게 이해의 양성을 도모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2007~2010년에는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육용우, 말 등에 대해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추진 중이다.



◆한국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와 관련해 유일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언적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동물보호 단체들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고,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9월 4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다. 2007년 1월 26일 법률로 공포되고 1년이 경과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반규정을 비롯해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중 많지는 않지만 농장동물 내용에는 동물운송 규정, 도축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난 8월 4일에는 농림수산식품로부터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고시됐다. 이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차량의 경우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 유지돼야 한다.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프거나 부상중인 동물은 운송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밀도 기준을 정해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토록 했다.



【정책과제】



농장동물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일반 축산물에 비해 복지형 축산물이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특히 OIE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사양관리, 축사시설, 운송, 도축 등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데 정부차원에서 동물복지형 축사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장동물 시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뒤 권장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고려될 만 하다.



아울러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에 대한 시장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식별용이성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품질보증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주도하에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기술개발 및 연구수행, 연구비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염순 동물보호과장은 “농장동물 복지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갖고 실현가능한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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